윤석열 대통령이 후보당시 공약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에 26조 3천억원의 재정을 편성했다.
소상공인 업체별로 매출액, 피해수준, 업종별 등을
고려하여 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최소 6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중소기업은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결정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1번 공약이었던 만큼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정부는 국민의 현장 어려움을 고려하여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최대한 빠르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기존에 진행해왔던 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절차에 따라
추경 통과 이후 2~3일내 지급될 예정이다.
추경통과가 되면
다음날 손실보상금 지급 공고를 내고
3일차에 기존 지급자에 대하여
진행된다.
또한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7일차부터 지급을
개시할 계획에 있다.
이번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은 370만개이며
1차 추경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었던
320만개 보다 50만개가 더 늘어난 상황이다.
(매출액 10~30억 규모 중소기업 7400개)
지원금액은 매출규모, 매출감소율을
고려하여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일괄 지급하게 된다.
여행업, 공연업, 스포츠시설, 예식장, 항공운송등
매출 60%이상 감소한 경우
700만원에서 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1차 추경 방역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게 된다.
단 손실보상금은 소급적용은 이루어
지지 않는다.
특수고용 지원가은 경우는
6월 초 손실보상금 공고를 통하여
말정도 기지급자에 대해
지급을 개시하고 8월
신규신청자에게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버스기사, 택시기사 지원은
6월중으로 공고를내고
6월말에서 7월초 신청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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